2023년 은행 업무 바뀌는데...내돈인데 출금, 입금을 못한데요.

여러분들은 현금을 사용할 때 어떻게 방법으로 사용하시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통장에 많은 금액이나 적은 금액이나 일정한 금액을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필요시 입금 또는 출금을 하여 사용하실 텐데요.

이제는 현금을 찾을 때 본인 마음대로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이유는 최근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적든 많던 적은 금액이라도 가지고 계신들은 꼭 확인해야 할 거 같습니다. 

◆ 피싱 사기란?

'피싱사기' 란 전기 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 + 낚시의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한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그동안 계좌이체형 보이싱 피싱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보이싱 피싱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입 출금이 용이한, 대면 편취형 보이싱피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싱 피싱 범죄가 3만 900여 건이나 발생하고 피해액만 무려 7,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 출금하는 경우 현금 인출에 제한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이싱 피싱 대응 방안

작년 9월부터 은행 창구 현금 인출 시 보이싱 피싱 확인절차의 강화의 일환으로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 고객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기존대로 인출하시면 되지만 고액을 인출하실 때는 불편한 과정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 문제 점거하기 위한 절차로 세부화된 현금문지표 작성을 해야 하며 고액 현금 보고제도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이라면 은행창구에서 고액 현금 입출금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할대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함 면담과  인출 사유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은행 책임자는 보이스 피싱 우려가 있어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꼭 현금으로 인출해야 하는 사유를 알려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사유 없이 현금 인출은 고집하시면 금감원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말하시고 인출을 하시는 것을 참고하세요.  즉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천만 원 미만 , 999만 원까지 현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 ATM기 현금 인출 시 

은행 창구 말고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ATM기기의 거래 절차도 간단하고 인출 시 현금문진표 및 인출 사유도 말하지 않아도 좋을 거 같은데요 하지만 ATM기기 현금 인출 하루 최대한도는 600만 원이며 무통장 및 카드 없는 거래는 올해부터 거래가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무통장, 무카드 ATM 거래 기준

	기존	변경
1회 입금액 한도	100만원	50만원
1일 입출금 한도	한도 없음	300만원

무통장, 무카드 ATM거래 이용하는 경우 1회 입금액 한도 100만 원에서 50만으로 축소 변경되어 1회 한도를 축소하게 되면 입금 횟수가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며,  1일 입출금 한도는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300만으로 변경 입금한도를 축소하여 범제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통장을 활용한 입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을 확인 과정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범죄에 취약했습니다.  모든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분증 사진과 실체 신청인의 신분증의 얼굴을 비교하는 안면 인신 시스템을 곧 개발하여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조직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 본인 계좌 일관 정지

 

보이스 피싱을 피해를 당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계좌의 금융기관에 일일이 연락하여 거래를 정지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혹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오픈뱅킹 가입의 제안하며 본인계좌를 일괄 정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주범 조력자 처벌 규정 강화

 

보이싱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억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이스 피싱 주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수거책 등 조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는데요. 주범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형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의 벌금 부과하고 조력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에 비해 처벌 규정이 약했던 강화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대하여 전반적인 바뀐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고액 인출이나 계좌 개설 시 많은 불편한 점이 생기겠지만 본인도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보이스 피싱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고 여러 가지 대책들로 인하여 보이스 피싱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르는 문자 url, 혹은 금융기관 전화, 등 한번 더 의심하시고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