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검사 중 망가진 물건 보상 되나요?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를 받을 때 내 물건이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장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세관물품 검사 손실보장 제도란?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관직원분들이 물품 검사를 하다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기간과 청구서 작성법도 같이 알아볼까요?

 

◆ 관련법

① 관련법 제246조의 2

②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③ 손실보장의 지금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손실보상 신청하기

청구 절차

청구서 작성(청구인) → 접수(세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결정서 통보(세관)

①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  보상금 지급 청구서(세관비치), 구입 영수증 및 수리비 영수증, 손실발생경위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②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합니다. 

※정밀검사나 안전성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절차가 번거로워 손실금액이 소액일 때는 화주가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았으나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서와 구매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없이 세관의 확인을 거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관세청은 “손실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세관은 물품파손과 관련된 민원 부담 없이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화주는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라고 밝혔습니다.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

보상금 지급 청구서 (1).hwp

0.01MB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작성하고 구입자료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알아보기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①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②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③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그동안 세관 물품 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신청서와 구매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직접 체출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아 귀찮은 작업들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제도 개선이 되어 더욱 손실보장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보고 생각됩니다. 

스트레스 받지말고 손실보장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자료 출처 =관세청 페이스북 (www.facebook.com/ftacustoms, 관세청 블로그 blog.naver.com/k_customs )

 

낮아지는 CPI 시장은...

낮아지는 CPI 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