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lfare

부동산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 3가지

by 멘탈만 잡고 가자 2022. 12. 14.
반응형

혹시나 실수하거나 사기당할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쓸 때 조금 더 꼼꼼하게살펴봐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은 큰돈이 오고 가는 일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과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의 동의를 받고 작성하는 문서로, 한 번 쓰고 나면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항목이 어렵거나 복잡하기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종종 사기가 발생하기도 하며 부동산 매매,실수나 사기 없이 잘 끝내고 싶다면 이번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기 수법

최근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위조해 사기를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잔금까지 모두 치르면서도 다중 매매 계약이라는 걸 몰라 피해 보는 경우가 TV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중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보기 싫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스스로, 직접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축물 정보가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매도인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정보와 일치해야 해요.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진위여부 확인 1382

위임장

매도인 본인이 계약을 맺으러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 나의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의미의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 잔금 수령' 등도 위임받았는지,

위임장과 함께 첨부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3개월 안에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위임인(=매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두고, 계약하는 자리에서 위임인에게

전화해 "000(=대리인)에게 위임한 게 맞느냐"라고 확인 전화를 하는 것도 필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매도인이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 증명서는 미성년자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후견인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각종 인허가,

매매 계약 등에 있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요. 향후 미성년자가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는 거예요. 

연 수익 20%보장합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오피스텔에 1억 원만 투자하면 연 2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전단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면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부동산 분양 광고 대부분은 사기입니다.

 

이 광고를 따라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뒤

월세를 받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요. 매번 공실없이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대출받은 돈으로 분양받았는데 아무도 집을 빌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는 월세 수익 없이 대출 이자만 내야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더 좋은 구조와 환경을지닌 비슷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나올 때 수요가 확 줄어들어 공실이 더욱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비어 있는 집

 

그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전단 광고지에는 적힌 수익에는 세금으로 나간 비용이 모두 빠져 있어요.결국 광고에 쓰여 있는 만큼 큰 수익을 손에 쥐기 어려워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부, 은퇴자 환영"앞서 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라는 전단 말고, '땅에 투자하라'라는 전단도 종종 붙어 있죠.이 광고 역시 대부분 거짓이고, 앞에서 본 오피스텔 광고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의 경우에는, 주부나 은퇴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유혹해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가진 돈을 땅에 투자하도록 만들어요. 땅은 대부분 가치가 낮은 저렴한 땅이라, 큰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값이 오르기 어려운데도 구조입니다. 투자한 사람들에겐 지인 등다른 사람도 땅을 사도록 유도하게 만듭니다.

 

뭔가 익숙한 구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일종의 '다단계 구조로, 국 운영자 이외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손해를 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이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귀 닫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전세사기 4가지 유형과 정부의 5가지 대책 1편

 

전세사기 4가지 유형과 정부의 5가지 대책 1편

1.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요 정부는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한 정보 구조로 봤어요. 집주인은 전세 계약할 때 세입자의 빚

economy-n.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