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생계비 지원!! 정부 지원금!! 부담 덜어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지난 2월 15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등 대책 주요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물가안전 대책과 생계비부담완화 정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물가 안정 정책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필수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디해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그중 하나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 최대한 안전기조로 관리해 나아갈 것이며 이미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와 같은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이 확전 되어 시행 중입니다. 

 

지방공공요금도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이 나 생산성향상 등의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일 수 잇다록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분산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기존 200억에서 300억 원으로 증가시켰으며 특별 교부세는 110억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식탁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어민 유류비 248억 원 한파 피해 복구비와 조류독감 피해 농가 생계안정자금 21억 원 등을 신속 지급해 원가 상승 요인을 줄이고 할당관세 증량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을 늘려 명태,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도 시행 중입니다. 

농협에서는 한 후 20%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2월 깜짝 특별전도 진행 중이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교통비 부담 완화, 서민·청년지원 정책 

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미 취약계층 지원예산은 작년대비 12% 확대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하면 전용과 예비비 기금 변경등을 활용해 꼭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으로 알뜰 교통카드의 월 지원 횟수를 최대 44회 에서 60회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적립 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 ~ 80%로 학대하고 올 하반기까지 지원 연잔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시 보증금 요건도 2억에서 3억으로 완하하고 대출 한도도 1억 천만 원 ~ 2억 4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에 대한 지원도 연소독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임대로가 시세 대비 30~90%까지 저렴한 공공임대주책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고 LH임대주택 106만 5천 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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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학자금 대출금리도 1.7% 동결하고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지원도 1인당 연 300만 원→ 3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취약계층지원 정책

생활안정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원훈련 참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비대출은 월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출한도도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활 근로자 지원금과 긴급복지 연로비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시 지원금, 어린아이를 보육하는 가정에 대한 기저귀, 분유 바우처도 확대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정책

 

지역 신용보증에 보증한도를 42조에서 44조 원으로 2조 원 상향 조정해서 에너지 가격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진흥기금 정책자금 3조 원도 상반기 내에 78.3%까지 최대 신속히 집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 추가로 지급하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올리고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역시 10% →30%로 추가 지원합니다. 부득 하게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첫출발 기금을 통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부담을 완해 해줍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