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후 채권 세입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 투자 소득세란?

요즘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금융 투자 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2년 늦춰 시행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올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론은 서민들이 번 돈으로 세금을 떼 가는데 상위 1%가 주식으로 번 돈에는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찬성론과 큰손 개미들이 증시에서 이탈을 하면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팽팽한 상황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주요 내용

 

2020년 12월여 야합으로 통과,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

금융상품 투자 소득(국내상장주식 등 연 5,000만원, 이외 기타 250만원) 발생 시 세금 부과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

① 정부, 원안보다 2년 늦춘 2025년 금투세 시행안 담은 2022 세제개편안발표

② 10월 국정 감사 후 금투세 도입 이슈 재부각,현재 확정 미결 상태(2022.11.8 기준)

 

금투세란 뭔가요? 도입되면 저도 내야 하나요?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자 중에서 단 1%만 낼 거라고 해요. 이유는 바로 5,000만원이라는 투자 수익을 내야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로 발생한 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상장주식 등: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연간 250만원)을 넘었을 때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로 세금이 부과돼요. 3억원이 넘는 투자수익에는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가 적용돼요. 큰 폭의 변화죠. 12월 9일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내, 내년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에 관한 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투세 과세대상은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이에요. 물론, 채권도 포함입니다. 내년인 2023년에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점이에요.종래에는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자본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중도 매매차익 및 만기상환이익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후 채권 과세 변화

O(이자소득세)O(금융투자소득세)

 

채권 투자 수익	금투세 도입 전	금투세 도입 후
쿠폰이자	O(이자소득세)
중도매매차익 (또는 만기상한이익)	X(비과세)

 

금투세 시행 전 투자한 채권도 영향을 받나요?

금투세 도입 전 채권에 투자했는데 시행 후에 매각 및 만기상환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모두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과세는 금융투자 시점이 아니라 매도·양도·만기상환 등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는 한 , 투자 시기와 상관없이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보다 예금이 유리한 거 것이 아닐까?

수익률이 비슷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채권 투자가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유리하며 금투사 도입으로 채권의 매매차익(만기 차익)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서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투자자일수록 절세 측면에서는 채권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금융투자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에 다를 수 있음)

 

 

22년 12월 31일의 채권 가격은 주식처럼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

현행 세법 조문으로 해석할 때 아쉽지만 채권은 주식과 달리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지 못하며 정부에서는 아직 의제 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면 하지 않은 상태로 추이를 치켜봐야 할 것입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정보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올해 말의 최종 시세 가액 중 큰 금액을 정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갖고 있던 소액주주의 주식을 23년 이후 장내 매도한다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매매차익에 금투세 적용 시 기본공제는?

채권을 포함한 비상장 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만기 상환으로 3억 원 이상 수익 시 금투세 과세는?

우선 채권 투자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주식을 비롯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손실 상계를 했을 때 채권의 이익이 더 크다면 기본공제금액인 연간 25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액의 3억 원까지는 22%, 초과 소득은 27.5%의 세율의 과세가 됩니다.

 

간략한 요약

① 2023년 금투세 시행 또는 2년 유해 관련하여 정보는 12월 정기 국회 회기 내 결정된 전망됨.

②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됨.

③ 매매차익의 비과세 효과가 없어져도, 고소득자 들이겐 채권 투자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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