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월 1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대출 관련정책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 정책 중 1년 간만 적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정책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국민들을 위해, 기존에 있던 세 가지 정책을 통합하고 대출 이자를 4%의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1년간 적용되며, 상환 기간 동안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77,000여 명이 신청했고, 총 17조 5천억 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대출 정책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대출 정책입니다.
목차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기존 대출금리가 7% 이상인 경우 5.5% 이하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제도
- 3월 13일부터 사전예약 시작되는 긴급생계비대출제도 소개, 대출자격 및 신청방법 상세 안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월 13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 7%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최대 5천만 원까지 5.5% 이하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료도 인하되어 대출금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대환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들만 대상이었지만, 모든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대출 신청 기간은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만 해당합니다.
일부 업종은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환 한도가 개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으로 총 10년 상환 변경됩니다. 이는 도박, 사행성 업종, 부동산, 금융 등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이며,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만 해당됩니다.
해당 대출제도의 장점으로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보증료 인하 등이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어 상환 기간이 유연합니다. 또한 보증료도 최초 3년간 0.7%로 인하되며 연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증료를 처음에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해 줍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된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이 23년 말에서 24년 말로 연장됩니다. 14개 은행을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이전에 신청한 분들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최초 3년간 0.7%로 인하되며, 연간 분할 납부와 전액 납부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므로, 원리금 상환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신의 대출 이자를 확인해 보고, 금리가 높은 경우 꼭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새로운 대출지원상품 '긴급생계비대출'이 불법 4급용에 노출되기 쉬운 분들을 대상으로 출시됩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3월 13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이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평점하위 20% 이하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비롯한 연체자를 위해 외출금액 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이자는 15.9%로 높게 책정됩니다. 대출금액보다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6개월간 성실히 상환 시에는 금리를 9.9%로 낮춰주며, 금융교육 이수 시에는 9.4%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3월 13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으며, 대출 한도와 이자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대출상품인 햇살론 15의 대출금리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 대출금리는 모두 15.9%이다. 이에 불안한 대출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된 긴급생계비대출도 15.9%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만, 성실히 상환하면 6개월 이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된 긴급생계비대출은 기존의 햇살론 15와는 다르게 대출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실한 상환 시금리 인하 폭도 높아졌다.
정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100만 원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제공되며, 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이자장사로 성과급 장치를 도입하여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은행보다 더 나은 이자를 제공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도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도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분들은 이자부담도 더 크다는 점이 빈부격차를 더 커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논리상, 신용이 낮은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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