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지급!!이제부터 음주 운전 차량 봉쇄 시동잠금장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단속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번 단속은 다른 내용일 거 같습니다. 앞으로 법이 또 새로 바뀔 수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할거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게에 대하여 말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제범률이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더 높고 재범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하나 발의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위반자의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래서 시동을 걸려면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만약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그럼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대신 측정하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동승자가 대신 불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중간중간 또 불어서 본인인지 확인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용화된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에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해주는 ‘꼼수’ 방지용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장치에 얼굴인식 카메라를 함께 설치해 현재 운전자가 저장된 운전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시동을 걸 때 기준을 통과한 뒤에도 주행 중에 호흡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운전자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기간은 최대 5년 동안 붙잡게 되고 구매 및 설치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 부착하지 않거나 거부할 시 벌칙이 따른다고 합니다.

 

번호판 색 부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상습 운주 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사람들과 경찰이 잘 볼 수 있도록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한다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이 음주운전 번호판은 현재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하고 알리는 번호판을 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강력범처럼 아예 신상을 공개한다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도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안들이 잘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매번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됐지만 이번에는 의원 81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만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음주운전 적발 시 시신 닦기부터 시작해서 1급 살인죄 적용 배우자 동반처벌 그리고 2회 적발 시 교수형까지 정말 음주운전을 하고 싶지 않도록 처벌이 강력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이 강화되었지만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즉각 법이 적용되지만 실제 형량은 양형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바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입니다. 만약 운전 중에 도로에서 누가 봐도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된다 하는 차량이 보이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운행 장소 진행 방향, 차량 번호,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자는 포상금으로 최대 10만 원까지(신고내역서, 신청서 제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 차량이 뺑소니를 치고 도주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운전자분이 뺑소니범의 검거의 공로가 있었다면 상해 등급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상금 보다 음주운전 차량을 그대로 두고 떠는 것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한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도 많은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어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있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고 나서 뒤늦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본인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가족이 위험하는 생각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