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중계약1 전세사기 4가지 유형과 정부의 5가지 대책 1편 1.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요 정부는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한 정보 구조로 봤어요. 집주인은 전세 계약할 때 세입자의 빚이나, 체납 내역 등을 (은행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자산 사정을 알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없는 집주인에게 돈을 떼일 위험도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을 만들 예정, 집주인이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지, 세입자가 들어가려는 집의 적정 전세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체납 세금액이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반드시 줘야 해요. 집주인이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2022.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