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금1 세관 검사 중 망가진 물건 보상 되나요?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를 받을 때 내 물건이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장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세관물품 검사 손실보장 제도란?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관직원분들이 물품 검사를 하다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기간과 청구서 작성법도 같이 알아볼까요? ◆ 관련법 ① 관련법 제246조의 2 ②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③ 손실보장의 지금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손실보상 신청하기 청구 절차 청구서 작성(청구인) → 접수(세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결정서 통보(세관) ①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