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1 전세사기 4가지 유형과 정부의 5가지 대책 2편 3.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여요! 담보 설정 순위(담보대출받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이기로 했으며 현재는 서울 5,000 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 법무부와 함께 관련법을 수정할 예정이에요. 4.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아주 큰돈이다 보니, 사기를 당하면 당장 살 곳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당장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 기금에서 1억 6000만 원을 1% 금리로 빌려줍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관리하는 .. 2022.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