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전세나 월세를 살던 세입자라면 누구나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우리가 이 집에서 살 거예요"라고 하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요. 전세로 살던 세입자 A군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거예요"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집주인은 "집이 곧 팔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하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세입자는 통보한 날로부터 2주 뒤 새로운 집주인은 "여기는 저희가 살거니 간 계약이 만료되는 데로 나가주세요"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새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언제 거절.. 2022.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